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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  약정기간 완료후의 할인율 및 해지시 할인 반환금

Q : 1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.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약정 여부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았으나 약정기간 이후의 할인율 및 해지시 할인 반환금은 어떻게 됩니까?  
 
A :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됩니다. 자동연장 계약기간 중에는 이전 계약기간의 할인율이 적용되며, 자동연장 계약 기간내 해지시 하나로통신을 제외한 이용자는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  


제목 :   무료사용기간이 약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
 
Q : 3년 정기계약으로 가입하여 최초 3개월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. 3년을 다 사용하였으나 최초 3개월 무료제공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할인 반환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. 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한지요?  

A : 최초 3개월 무료제공기간 역시 약정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, 따라서 최초 3개월 무료제공기간의 할인 반환금 납부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


제목 :   무료사용요금이 할인 반환금에 포함되는지 여부
 
Q : 2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였습니다. 당초 영업사원이 2개월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여 현재의 사업자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. 변경후 10개월 사용후 사정에 의하여 해지를 요청하였는데, 초고속사업자는 무료로 준 요금까지 포함하여 할인 반환금으로 납부하라고 합니다. 사업자 스스로 무료로 주겠다하여 가입한 것인데 할인 반환금으로 납부해야 합니까? 이용약관에는 할인요금과 더불어 추가혜택을 반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나 추가혜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.

A : 사업자가 제공한 무료기간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할인 반환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, 이용약관에 추가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할인 반환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. 
 
출처는 통신위원회(http://www.kcc.go.kr/)
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땐 접속해서 민원을 통해 알아볼수도 있음

조회 수 :
11347
등록일 :
2007.12.15
00:35:03 (*.234.246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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