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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 후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

□ 주요내용

 o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이용
    요금을 면제 할인하여 주거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고
    - 이용자가 약정기간내 중도해지할 경우 정상적인 위약금 이외에, 가입당시 추가적으로
   제공한 혜택분에 대해서도 위약금으로 청구


□ 위법성 검토

 o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등을 이용약관과 다르게 면제할인해 주거나 이를 위약금
    으로 청구하는 행위는
    -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임

     ※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(금지행위) 제1항제4호

       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
       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


□ 사업자 가이드라인

 ① 이용약관과 다르게 추가 제공한 혜택(경품 제외)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이를
     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음


    ※ 다만, 계약당사간의 행위를 민사사건으로 다루는 경우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
       이므로 이용자는 주의를 요함

 ② 경품의 경우에는, 사업자는 향후 위약금 부과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명확히
    고지
하고
     - 이용계약서에 경품가액과 위약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
     위약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
    ※ 경품고시에 따르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 10% 이내에서는 경품제공이 가능.


나.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한 편법적인 재계약 후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

□ 주요내용

 o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만료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추가 약정
    할인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재계약을 체결하고
   - 이용자가 중도해지시에는 추가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

 o 특히, 이용자에게는 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과 중도해지시에 위약금이 부과된다는
    사실을  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있음

□ 위법성 검토

 o 사업자가 추가할인을 조건으로 이용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재계약 사실 등을 고지하지
    않고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-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
    위반한 것임

□ 사업자 가이드라인

 ①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한 추가적인 약정할인 제공시에는 할인율 및 제공조건(위약금
     포함)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

 ② 추가적인 약정할인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행위이므로, 사전에 이를
     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 주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용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함

 ③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
     행위로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음

    ※ 다만, 계약당사간의 행위를 민사사건으로 다루는 경우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
        이므로 이용자는 주의를 요함


다.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자동연장 후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

□ 주요내용

 o 일반적으로 약정이 만료되어 계약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
   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
    -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
    사례가 있을수 있음

□ 사업자 가이드라인

 ① 약정만료에 따라 계약이 자동연장된 후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
     규정을 이용약관에 반영

 ② 아울러, 이용자에게 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적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
     하는 것이 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취지에 부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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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1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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